사회
종합특검, 첫 구속영장 기각…전 KTV 원장 신병확보 실패로 수사 동력 제동
뉴스보이
2026.05.2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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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04:3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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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다툼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정당화 뉴스 보도 및 비판 뉴스 차단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영장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는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은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보도하고 비판 뉴스를 차단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 특검팀은 오는 24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없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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