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불복…공소청·중수청법 '위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뉴스보이
2026.05.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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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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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규 서울고검 검사가 국회의 공소청·중수청법 입법 행위 자체가 무효라며 청구했습니다.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 해결 제도이며, 앞서 다른 교수의 헌법소원 청구는 각하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직 검사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의 입법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검사와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약 200페이지에 달하는 청구서는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가 가결한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의 입법 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을 헌재가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해당 법안들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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