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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6년간 1.2조원, 작년 또 '사상 최대'…책무구조도 도입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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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09:13

금융사고 6년간 1.2조원, 작년 또 '사상 최대'…책무구조도 도입 무색

간단 요약

작년 금융사고 4318억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은행권이 7697억원으로 62% 차지했습니다.

허위서류 대출사기가 주요 원인이며, 책무구조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2020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1조2419억31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4318억97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도 739억13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62.0%인 7697억6400만원이 은행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유형 중 금융사기가 5052억82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담보가치 부풀리기, 소득증빙 위변조 등 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사기가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이 도입한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임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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