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팀장님, 그렇게 잘하시면 직접 고치시죠?”…근무시간 로스쿨 준비하던 순경, 결국 감봉 정당
뉴스보이
2026.05.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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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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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A씨는 근무 중 로스쿨 준비, 수면, 장시간 휴대전화 사용 등 업무태만을 했습니다.
팀장 지시에는 45분간 언성 높이며 불응했으며, 법원은 감봉 1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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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에게 언성을 높여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관악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로스쿨 입학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지구대 팀장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씨는 45분 동안 언성을 높이며 불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감찰 조사에서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비아냥대며 언성을 높였다는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A씨의 업무와 관련 없는 공부 및 사적 메신저 사용 등의 업무 태만 행위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감봉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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