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아” 꼬드겨 무인매장 털게 한 10대 실형
뉴스보이
2026.05.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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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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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A군은 중학생 3명에게 무인매장 절도를 교사하여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군은 흉기 협박과 차량 절도까지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로 중학생들을 꼬드겨 무인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시킨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만 13~14세 중학생 3명에게 인천 일대 무인 매장에서 8차례에 걸쳐 249만 5천원 상당을 훔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범행을 부추기며 훔친 돈을 절반씩 나누자고 제안했으며, 범행 대상 매장의 위치와 이동 경로까지 알려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A군은 범행이 발각된 후 중학생 중 한 명에게 흉기를 겨누고 차량 절도를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어린 중학생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일부는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해 범행을 교사했으며, 이는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 소굴에 빠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저지른 범행이 30건이 넘고, 구속 이후에도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하는 등 교화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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