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예고 없이 강제조치…최대 10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
뉴스보이
2026.05.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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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12: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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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개정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강제 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복·상습 불법 점용 시 예고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계곡이나 하천 등 소하천 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반복적으로 불법 점용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점용 시에는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절차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점용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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