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걸어도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
뉴스보이
2026.05.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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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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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로 걸음을 옮기며 건너려는 의사가 보이면 운전자는 정지해야 합니다.
2022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행하려는 때에도 일시 정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잠시 벗어난 지점에 있더라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운전자 B씨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운전자 B씨는 2024년 1월 서울 서초구에서 우회전 중 일시 정지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A씨를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A씨가 횡단보도로 걸음을 옮기며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했고, 횡단보도 구조 특성상 잠시 벗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가 발생하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A씨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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