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도급근로자' 적용, "대폭 인상" vs "동결도 부담"
뉴스보이
2026.05.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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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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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에서는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됩니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도 부담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지난달 21일 1차 회의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최임위 위원장 선임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되었으나, 권 위원장의 요청을 민주노총이 수용하여 이번 2차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됩니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근거로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노동계는 최저생계 보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검토를 당부함에 따라,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우선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지난 3년간 낮은 인상률을 근거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동결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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