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뉴스보이
2026.05.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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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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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에 실거주 의무 유예가 확대됩니다.
5월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유예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5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매수인은 5월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 때문에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5월 12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검사장급 검사가 1년 이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 이외의 보직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인사 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용어를 균형성장으로 변경하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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