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지키려면 전건송치 복원해야"
뉴스보이
2026.05.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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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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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실현을 위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던 전건송치 복원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아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 제도 개편의 핵심 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기 위해 전건송치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추진단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감안할 때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무관하게 검찰에 넘기는 제도입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서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수사 개시 기관과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나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 불송치 권한까지 보유하면 사실상 기소 여부에 대한 1차 결정권까지 쥐게 되어 제도 개편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
한편, 이번 의견서에는 보완수사 필요성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반에 대한 대검 측 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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