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안전하게 살 권리' 법제화…국민 '안전권'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뉴스보이
2026.05.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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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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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피해자 13개 세부 권리 명시, 외국인에게도 동일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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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결실을 맺었으며,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13개 세부 권리가 명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이 권리가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국가 주요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더불어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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