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도입…사기 피해 줄이고 국민체감과제 8개 추진
뉴스보이
2026.05.27. 16:02
뉴스보이
2026.05.27. 16: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중고거래 플랫폼 내 모바일 신분증 인증 판매자에게 인증 표시를 제공하여 사기 피해를 줄입니다.
이 외에 노후 주택 연기감지기 보급, 인파 밀집 지역 볼라드 설치 등 8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8대 체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신원 인증 체계를 도입하며, 인증을 마친 판매자에게는 플랫폼 내 인증 표시를 제공합니다.
또한,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주택에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확대합니다. 이는 화재 사망자의 59.2%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사망 원인의 72%가 연기 흡입인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서울광장, 해운대 해수욕장 등 인파 밀집 지역 9곳에는 차량 고속 돌진을 막는 강화형 볼라드를 시범 설치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정부24)으로 대리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6월 초 장애인증명서와 여권 재발급 신청을 시작으로,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 증명까지 시범 운영하며 12월부터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같은 세대 부모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카카오, 은행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조회부터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며, 현금뿐 아니라 페이머니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물이 없어 주소가 없던 야외 행사장이나 해수욕장 등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위험을 세심하게 살피고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