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너흰 촉법소년이라 괜찮아"…10대, 중학생 꼬드겨 무인매장 털게 해 실형
뉴스보이
2026.05.27. 16:33
뉴스보이
2026.05.27. 16:3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촉법소년인 만 13~14세 중학생 3명을 이용해 무인 매장 8곳에서 249만 5천 원을 훔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중학생들을 꼬드겨 무인 매장을 털게 한 10대 A군(18)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A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촉법소년이 포함된 만 13~14세 중학생 3명을 시켜 인천 무인 매장들에서 8차례에 걸쳐 249만 5천 원을 훔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군은 중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소년이라 처벌 안 받으니 훔친 돈을 50%씩 나눠 갖자”고 꼬드겼습니다. 범행이 발각되자 이들 중 한 여학생에게 흉기를 겨누고 차량 절도를 재차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군은 후배와 함께 주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을 신고하겠다며 17차례에 걸쳐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창경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중학생들이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해 범행을 교사했다”며 “이는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 소굴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은 절도와 폭력 혐의로 소년원에 수용된 바 있으나, 임시 퇴원 후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판사는 구치소에서도 다른 수용자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하는 등 교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