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판결문 공개 확대 논쟁, "법인명·상호 공개해야" vs "상업활용 경계"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명 등 비실명 처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는 알 권리 보장과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7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정현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판결서 공개가 재판 공개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기여하고 사법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과도한 비실명 처리로 가독성이 떨어지며, 법인과 단체 명칭까지 비실명 처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정현 부장판사는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법원이 최소한의 필수 정보만 비실명 처리하고, 나머지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판결서 열람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무룡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판결문 검토 범위를 대중에게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재남 인천지법 판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판사는 2024년 기준 1년간 선고된 민·형사 등 판결 77만 건 중 약 65%인 50만 건이 공개되어 독일 등 외국보다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법관을 찾는 포럼쇼핑이나 변호사 선택 목적의 판결서 정보 활용에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을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인격권 보장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판결문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보 오남용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