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도걸 "디지털자산기본법, 후반기 국회서 속도감 있게 논의…AI시대 핵심 금융 인프라"
뉴스보이
2026.05.27. 17:59
뉴스보이
2026.05.27. 17:5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 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6월 지방선거 직후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통해 AI 시대 핵심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6월 지방선거 직후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곧바로 속도감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낮은 거래 비용과 실시간 결제,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제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블록체인 생태계가 75% 위축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창보 오픈블록체인인공지능협회 회장은 실제 자금이 이동하는 폐쇄형 환경에서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테스트베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규제 강도 자체가 아니라 정합성과 집행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역외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Q가 이미 기관투자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도 국내 통화와 연동되는 유사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