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무 설치" 명시에도 지지대 없이 철거…서소문고가 공사 시방서엔 '버팀대 등 설치해야' 명시
뉴스보이
2026.05.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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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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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는 시공사의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책임 소재를 조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철거 구조물에 대한 안전 보강 조치 미흡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가 작성한 공사시방서에는 '철거 구조물의 변형·침하 또는 붕괴를 방지하고 인접 시설물 손상을 막기 위해 필요시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시방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며, 시방서에 적시된 내용은 시공사의 의무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 단계에서 구조 검토를 거쳤고, 해당 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뤄졌다”며 “보강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의 발주·관리 책임과 시공사의 안전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백승언 광역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한 5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으며, 서울서부지검도 소재환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11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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