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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속도조절 관측 깨고' 개헌 항목에 '자위대 명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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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4:35

日 자민당, '속도조절 관측 깨고' 개헌 항목에 '자위대 명기' 유지

간단 요약

자민당은 헌법 9조 자위대 명기 등 4개 개헌 항목을 공개했습니다.

야당과 국민 이해를 위해 자위대 명기는 후순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뒤집은 결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향후 논의할 개헌 항목에 헌법 9조자위대 명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초 후순위로 다룰 수 있다는 관측을 뒤집은 결정입니다. 자민당은 5월 28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당의 헌법 개정안 4개 항목에 헌법 9조 자위대 명기가 포함된 점을 언급했습니다. 4개 항목은 헌법 9조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입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야당과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쉬운 주제를 선행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혀, 자위대 명기가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은 기존 방침대로 개헌안에 자위대 명기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민당 신도 요시타카 중의원 의원은 자위대 헌법 명기와 관련해 긴급사태조항 신설과 함께 헌법의 미완성인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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