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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술 마시고 시속 180km”…2명 사망케 한 30대, 법원 “반성”하며 징역 10년→6년 ‘감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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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1:36

“새벽까지 술 마시고 시속 180km”…2명 사망케 한 30대, 법원 “반성”하며 징역 10년→6년 ‘감형’ 논란

간단 요약

재판부는 초범인 A씨가 반성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0%로 새벽까지 음주 후 시속 180km를 운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시속 180km를 달리다 2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10년보다 줄어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이 깊은 고통을 겪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경 강원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34개의 댓글
best 1
2026.5.27 18:19
술먹고 운전하다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겨우 6년이라.. 장난하냐? 저런놈은 분명이 나중에 또다른 피해자를 만든다. 그럴경우 판결한 판사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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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18:27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고 징역 6년이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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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5.27 18:46
야~ 역시 음주운전 사고에는 관대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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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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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2:57
"초범, 반성, 합의" 항상 나오는 말도 안되는 감형 사유는 판사의 단골 메뉴이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10년에서 6년으로 감형은 아니지 않나요? 그냥 사고라면 조금 이해라도 하죠 음주운전인데 이걸 6년으로 해주면 음주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매우 환영할 겁니다. 사법부에서 이런 결정을 하니 입법부에 빌미를 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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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8:38
개법에 개판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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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4:48
이게 말이되나 고작 최대가 10년이야? 거기다 감형? 판사 골때녀. 섭외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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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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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3:56
이러니까 판검사들이 욕을 먹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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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5.28 02:47
져기. 변호사. 전관. 변호사. 쓰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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