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유통 개인정보로 도박사이트 회원가입시킨 운영자, 대법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책임" 징역 1년 확정
뉴스보이
2026.05.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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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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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A씨는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796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자신의 사이트에 등록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취득자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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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유통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며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796명의 이름,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자신들의 도박사이트에 임의로 등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처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법 취득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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