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체납 '나쁜 부모들', 3년간 173억 미지급…평균 4730만원
뉴스보이
2026.06.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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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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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체납자는 366명이며, 평균 5년 6개월간 미지급했습니다.
정부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는 총 36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이 미지급한 양육비는 누적 173억1397만 여원에 달하며, 평균 4730만 5000여 원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기간은 평균 5년 6개월이며, 길게는 20년 7개월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다 미지급액은 3억4430만7000원, 최소 미지급액은 28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비 이행 명령을 3회 이상 불이행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 외에도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전체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작년 138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함께 상담·소송 지원 및 추심·압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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