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뉴스보이
2026.06.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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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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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대리점 명의 위장으로 약 80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포탈세액은 31억 5천만 원으로 줄었으며 벌금 14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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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금액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거래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약 80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일부 조세포탈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을 인정하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포탈세액은 기존 39억 원에서 약 31억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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