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 지연 안 통한다'…2회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오늘부터 시행
뉴스보이
2026.06.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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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15:4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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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형사 재판 중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우선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1회 출석 후 2회 연속 불출석 시,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6월 2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1심 공판기일에 한 차례 이상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 공시송달 없이도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는 법정형과 무관하게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법원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이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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