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성환 "산업용 전기요금 낮춰야…지역별 요금제 추진, 민간 폭리 없게 개편"
뉴스보이
2026.06.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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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16: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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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여 산업용 요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압박 시 민간 발전사 폭리 차단을 우선 추진해 국민 부담을 줄입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 산업용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며,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간담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아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181원으로, 주택·일반용 160원보다 약 13% 비싼 수준입니다.
정부는 산업용 요금을 직접 내리기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력 다소비 산업이 주로 지방에 입지한 만큼, 지역별 요금 차등을 통해 사실상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송전망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를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성환 장관은 현재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평균 전력도매가격(SMP)이 1㎾h당 146원을 넘어야 한국전력이 적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현재는 126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경우, 민간 발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차단하는 대책을 우선 추진할 방침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가스 가격 급등으로 민간 발전사들이 큰 이익을 거둔 반면, 국민 전기요금 부담과 한국전력 적자가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사시 SMP·LNG 사후 정산제 도입을 검토하며, 적정 이윤은 보장하되 과도한 폭리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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