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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받나…3차 회의서 노사 공방 본격화
뉴스보이
2026.06.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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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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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노동계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통제 아래 일하지만, 근로계약이 없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가 용두사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도급제 근로자의 계약 조건과 일하는 방식이 다양하여 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현장의 다양한 보수 산정 방식과 근로 실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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