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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굳은살 냉동응고술 379회 보험금 못 받는다, 대법 "1780만원 반환"
뉴스보이
2026.06.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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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7. 09:1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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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379회에 걸쳐 냉동응고술을 받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티눈·굳은살 제거술을 보험 약관상 면책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습적인 티눈 및 굳은살 제거 수술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A씨가 보험사에게 약 1784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7일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6년 7월 B 보험사의 수술비 보험에 가입한 뒤, 2016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79회에 걸쳐 티눈 또는 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고 약 3494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B 보험사는 114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티눈 및 굳은살 제거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비 지급 면책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보험계약 무효 여부에 대해 잘못 판단했으나, 티눈 및 굳은살이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피부질환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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