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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제한적 필요…전건송치 복원해야"
뉴스보이
2026.06.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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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11:2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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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는 국민 권익 보호와 형사정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제한은 공직선거법·스토킹 사건 등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전면 금지에 반대하며,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문위는 9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정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송치 이후 적용 죄명 변경 필요성이 확인되는 사건, 스토킹 사건 등에서 직접 보완수사 전면 금지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완수사요구 제도 역시 재설계가 필요하며, 불이행 시 강제력 있는 장치와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행 불송치 제도는 수사기관이 스스로의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상호 견제라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종결권 도입 이후 1차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부담이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공소청법 제정 과정에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문구가 삭제되어 수사 통제 공백이 예상된다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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