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2천억 달러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기준 확정…"원금·이자 모두 회수할 사업만"
뉴스보이
2026.06.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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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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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투자 원리금 회수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사업관리위원회 정밀 검토와 국회 보고를 거쳐 실제 프로젝트가 결정됩니다.
이 기사는 3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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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억 달러(약 30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을 결정할 때, 투자 수익으로 원리금을 모두 갚는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운영·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오는 18일 특별법과 함께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 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익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예상 존속 기간과 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합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되며, 법정 자본금 2조 원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실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정밀 검토와 운영위의 종합 심의, 국회 보고, 대미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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