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처벌 원치 않아" 밝혔는데 존속폭행 벌금형…대법 "기소 자체가 무효"
뉴스보이
2026.06.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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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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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약식명령 청구 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기소됐습니다.
존속폭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아들이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월 30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존속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아버지가 약식명령 청구 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씨는 2022년 11월 4일 충남 천안시의 한 마트 앞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족대로 팔을 때리고 발길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약식명령 청구가 공소 제기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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