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천대유 무등록 고문 활동'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
뉴스보이
2026.06.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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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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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없는 범죄라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1억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고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하여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순일은 퇴직 후인 2021년 변호사 등록 없이 김만배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권순일이 고문료로 총 1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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