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캐나다,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 추진…AI 챗봇도 규제 도입
뉴스보이
2026.06.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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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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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SNS 계정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AI 챗봇 유해 콘텐츠 위험 완화 및 위기 상황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캐나다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디지털 안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 챗봇 규제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업이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합니다. 또한 AI 챗봇의 유해 콘텐츠 전달 위험을 완화하고, 사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려는 경우 등 위기 상황에서의 신고 기준 확보를 기업에 의무화했습니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온라인 유해 콘텐츠가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목격해왔다며 아동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 추진은 지난 2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AI 챗봇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약 1년, 집행을 위한 디지털 규제기관 설립에는 18개월가량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SNS 규제는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세계 최초로 차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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