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글' 362개 올린 60대 남성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뉴스보이
2026.06.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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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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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희생자가 마약 테러 조직에 살해됐다는 모욕글을 362차례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특정인 지목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60대 남성 조 모 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202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 등을 362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달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 측은 특정인을 지목한 주장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2024년 7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지시로 경찰이 ‘2차 가해 범죄수사과’를 출범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수사 대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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