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교부금 80조 시대, "학생 수 줄어도 학교 책임 안 줄어" 교원단체 반발
뉴스보이
2026.06.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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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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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교부금 개편을 추진, GDP 연동 또는 고등교육 용처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교원단체는 학생 수와 무관한 학교 책임을 강조하며 교부금 축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에 교원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현행 구조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하거나, 고등교육에도 재정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용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1인당 교부금이 16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500만 명 아래로 줄어드는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교육재정이 미래세대의 배움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과 책임은 크게 감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과 교육청 적립기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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