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위
'국회 위증'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1년 6개월…"국민 신뢰 크게 훼손"
뉴스보이
2026.06.11. 15:28
뉴스보이
2026.06.11. 15:2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인물과 만난 적 없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신뢰 훼손과 불량한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1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 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재판부는 국회 위증이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임 전 사단장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거짓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책임자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