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유출한 카카오페이에 60억 과징금 정당"
뉴스보이
2026.06.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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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15:1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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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약 4천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습니다.
애플 서비스의 NSF 점수 산출 목적이며, 동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개보위가 카카오페이에 부과한 59억 68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유지됩니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40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 싱가포르 법인에 제공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정보 처리 목적이 애플 서비스에서 활용될 NSF 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NSF 점수는 애플이 이용자의 자금 부족 가능성과 결제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애플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알리페이로 정보가 이전되어 NSF 점수로 가공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점도 지적하며,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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