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두고 노사 '팽팽'…"최소 안전망" vs "권한 밖"
뉴스보이
2026.06.11. 15:57
뉴스보이
2026.06.11. 15:5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최저임금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노동계는 현실 기반 적용, 경영계는 현행법상 불가 및 업종별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 간의 팽팽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노동계는 법률 해석에만 갇히지 말고 현실에 근거해 최저임금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법상 적용이 불가능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 적용 심의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16시간 일하고도 월 200만원 남짓을 가져간다고 밝혔습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지금까지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사 간 이견이 커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익위원들의 표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