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하늘양 유족에 명재완·대전시 공동 배상 책임 인정"…일부 승소
뉴스보이
2026.06.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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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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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하늘 양은 지난해 초등학교서 살해된 피해자입니다.
명재완은 무기징역 확정된 살해범이며, 대전시와 공동 2억 3천여만원을 배상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故 김하늘 양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11일 명재완(50)과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 양의 부모에게 각각 1억 900만원씩,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 씨뿐만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라 명 씨를 관리·감독하는 대전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 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김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하여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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