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 아니다"…34년 만에 뒤집힌 판례 후 첫 무죄 확정
뉴스보이
2026.06.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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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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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문신이 질병 예방·치료 목적이 아니며, 의료인만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중적 문화·예술 영역으로 자리 잡은 현실과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료 면허 없이 눈썹과 헤어라인 등 미용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미용사가 6월 11일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미용사 최소윤(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소윤은 2019년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의료인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신이 대중적인 문화·예술 영역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시술자와 이용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제도적 공백과 사회적 편견을 걷어내는 상징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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