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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6·3 부정선거 규탄…이재명 탄핵 사유 주장
뉴스보이
2026.06.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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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4. 11:07
나경원, 6·3 지방선거 부정 의혹 제기 및 재선거 촉구
1
나경원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부정선거 참사'로 규정함
2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 후 재선거에 출마해도 3연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함
3
선관위 실권자인 위철환 상임위원을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지목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함
4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으며, 덮고 넘어가면 탄핵 사유라고 경고함
5
선관위의 셀프 조사는 어불성설이며, 야당 주도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함
6·3 지방선거, 왜 '부정선거 참사' 논란에 휩싸였나?
6·3 지방선거,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나요?
오세훈 시장, 재선거 출마가 가능한가요?
선관위의 실질적 권한은 누가 쥐고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는 주장의 배경은?
6·3 지방선거,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나요?
•
6·3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품절, 개표 전산입력 오류, 지퍼백·쇼핑백 투표지 이송, 무번호 투표용지 등 여러 관리 부실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헌정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참사'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특히 투표용지 품절 사태는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 외에도 개표 과정에서의 전산 오류나 투표지 관리의 허술함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재선거 출마가 가능한가요?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3기 내에서만 재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거를 선언하고 사퇴하면 이 3연임 제한에 걸려 다시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나경원 의원은 연임 제한 기준이 '당선 횟수'가 아닌 '실제로 직책을 맡아 일한 재임 횟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오 시장이 7월 1일 새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한다면 3연임 초과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의 실질적 권한은 누가 쥐고 있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 내부의 실질적 업무와 막강한 권한은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이 아닌, 장관급인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이 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현재 상임위원인 위철환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밥 친구'로 알려져 있으며,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윤리심판원장을 지낸 '친이재명계 편향 인사'로 지목되었습니다. 나 의원은 그가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며 자진사퇴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는 주장의 배경은?
•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의 실질적 책임자로 지목된 위철환 상임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6·3 지방선거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에 대한 최종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측근이 장악한 선관위의 문제를 덮고 넘어간다면,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선관위의 자체 조사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야당 주도 특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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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품절, 개표 전산입력 오류, 지퍼백·쇼핑백 투표지 이송, 무번호 투표용지 등 여러 관리 부실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헌정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참사'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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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투표용지 품절 사태는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 외에도 개표 과정에서의 전산 오류나 투표지 관리의 허술함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재선거 출마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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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3기 내에서만 재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거를 선언하고 사퇴하면 이 3연임 제한에 걸려 다시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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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경원 의원은 연임 제한 기준이 '당선 횟수'가 아닌 '실제로 직책을 맡아 일한 재임 횟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오 시장이 7월 1일 새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한다면 3연임 초과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의 실질적 권한은 누가 쥐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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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 내부의 실질적 업무와 막강한 권한은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이 아닌, 장관급인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이 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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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임위원인 위철환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밥 친구'로 알려져 있으며,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윤리심판원장을 지낸 '친이재명계 편향 인사'로 지목되었습니다. 나 의원은 그가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며 자진사퇴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는 주장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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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선관위의 실질적 책임자로 지목된 위철환 상임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6·3 지방선거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에 대한 최종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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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측근이 장악한 선관위의 문제를 덮고 넘어간다면,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선관위의 자체 조사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야당 주도 특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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