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내 신고사건 어떻게 됐나" 신고인에게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 알린다
뉴스보이
2026.06.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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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10:0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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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인은 이달 17일부터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을 미리 통보받습니다.
이는 신고인 알 권리 보장 및 사건 처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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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사건을 신고한 당사자는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을 미리 통보받고, 정식 심의에 앞선 의견청취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7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신고서에는 다른 기관 신고 여부를 기재하여 중복 신고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건 처리의 투명성, 공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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