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도, 충원율 38% '뚝' 떨어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복지시설 전환' 본격 지원
뉴스보이
2026.06.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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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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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으로 운영난 심화 속, 평균 충원율 38.14%로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전환으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역 돌봄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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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으로 운영난을 겪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 해산 및 사업 전환 지원 제도를 본격 추진합니다. 현재 전북지역 어린이집 124곳 중 13곳은 휴지 상태이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평균 충원율은 38.14%로 전체 평균 54.63%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해산 특례는 어린이집 폐지 또는 휴지, 최근 24개월 평균 충원율 20% 미만 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잔여재산은 지난 5월 12일부터 7년간 한시적으로 지정인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설립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 변경 제도를 통해 어린이집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사회 돌봄사업 등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전북도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복지 인프라를 유지하고 고령화 및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방상윤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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