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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점수·순위 본인 통지 의무화…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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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3:59

공무원 성과평가 점수·순위 본인 통지 의무화…23일부터 시행

간단 요약

기존 요청 시 통지에서 점수, 순위, 평가 의견이 의무적으로 통지됩니다.

이는 공정성, 투명성을 높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 인정받게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결과가 앞으로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결과를 알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점수와 순위, 평가 의견 등이 반드시 통지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실질 기여도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평가 대상자는 자신의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평가 결과 통지 의무화와 함께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도 추진합니다. 이 시스템은 연말 일회성 평가 체계를 보완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공직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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