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정보 공개 거부" 행정소송 제기
뉴스보이
2026.06.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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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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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 민간 기업 출신 고위공직자 16인의 이해충돌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비서실은 사생활 및 진행 중인 감사 사유로 비공개했으나, 참여연대는 공개에 따른 공익이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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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이 민간 기업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 공개를 거듭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처분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통령 관련 사안의 불투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을 포함한 기업인 출신 장관 등 총 16명에 대한 이해충돌 정보를 청구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활동 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정보들이 공직자 사생활에 해당하거나 진행 중인 감사·입찰계약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 단서 조항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비공개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공개에 따른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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