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석주 서울시의원, "자활기금, 단순 점포 지원 넘어 실질적 자립 성과 중심으로 운영돼야"
뉴스보이
2026.06.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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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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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의원은 점포 지원 치중의 현행 자활기금 운영의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향후 자립 계획이 없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5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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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5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자립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202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이러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현재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사업장 유지와 확대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보다는 자립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 선정 시 업종의 시장 경쟁력, 매출 성장 가능성, 탈수급 및 취·창업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 상당수가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202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자 중 향후 자립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은 자활기금이 한정된 재원인 만큼 철저한 성과관리와 사후평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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