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국민참여예산 16개 부처 3813억 요구, 1년 만에 12.8배 급증
뉴스보이
2026.06.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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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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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개선으로 지출 효율화 제안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급증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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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국민참여예산으로 16개 부처에서 총 43개 사업, 3천813억 원을 요구했다고 기획예산처가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사업 수는 2.9배, 예산요구액은 12.8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올해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제안 범위를 사업발굴형뿐만 아니라 지출 효율화까지 확대했습니다. 2027 회계연도 국민제안은 1천80건으로 1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했으며, 이 중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입니다.
국민 제안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대상 특화 인공지능(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법률상담콜센터 132 무료 이용 등이 있습니다. 지출 효율화 제안에는 MZ 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요구한 사업은 향후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와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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