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선거제도 TF, "선관위 2단계 개혁…내부 감사기구 설치 뒤 개헌" 추진
뉴스보이
2026.06.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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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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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F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구조 개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1단계로 내부 감사기구 설치 등 법률 개정을, 2단계로 감사원 감사 명시 등 개헌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전반의 구조 개혁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TF는 선관위의 자체 개선안을 넘어 법률 개정 및 개헌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TF 단장 송기헌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견제와 감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기관의 객관적 감사를 받도록 하고 비상임 체제를 상임위원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등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단장 김영배 의원은 선관위원장 상임제 도입, 상임위원 확대, 선관위 내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까지 1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제도 명시 등 개헌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초 2단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인쇄용지 산정 기준 재검토, 투표소별 잔여 수량 실시간 모니터링 등 5가지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TF 위원 이주희 의원은 선관위 자체 개선안만으로는 충분한 개혁안이 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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