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뒷받침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간부 직급 상향
뉴스보이
2026.06.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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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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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춰 30개 시행령을 제·개정했습니다.
간부 직급 상향으로 행정기구 설계 및 자치조직권이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개정안이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조직 기준과 공무원 정원, 보수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일반행정,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 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총 82개 조문에 담았습니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구성과 자율학교 운영,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 권한 위임,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 설계를 지원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됩니다.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통합특별시에는 출범 초기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1%의 자율범위가 4년간 부여될 예정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들이 지역 민생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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