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양 무인기 작전' 김용현 전 장관, 1심 징역 30년에 불복 항소
뉴스보이
2026.06.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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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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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혐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항소심을 이어갑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징역 15년형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하여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혐의(일반이적)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우리 군 전력을 북한에 노출시켜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를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문서와 보고 내용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적용되었습니다.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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