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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첫 각하…"자기관련성 없어"
뉴스보이
2026.06.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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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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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헌법소원 중 1건이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이 피해 지역 선거인이 아니라 자기관련성 요건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 4건 중 1건을 각하했습니다. 해당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지역의 선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17일, 일반 시민 1명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 선거인이어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인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은 사전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중 1건은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제기했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주민을 포함한 총 3만 521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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