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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기 공급망에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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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0:47

트럼프, 무기 공급망에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간단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고체 로켓 모터 등 정밀유도무기 핵심 부품 부족을 이유로 DPA를 발동했습니다.

DPA는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 기업 생산을 직접 지시하는 1950년 제정된 법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기 생산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가 방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근거로 DPA 발동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고체 로켓 모터, 점화장치, 유도 시스템 등 정밀유도무기의 핵심 부품을 가장 공급이 부족한 하위 시스템으로 지목했습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9월 제정된 냉전 시대 법률로,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생산을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이 법을 이례적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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