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선거운동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유 선고…당선무효 기로
뉴스보이
2026.06.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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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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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교육감직 상실됩니다.
불법 사조직 설립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뇌물수수 5건 중 1건 유죄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17일 신경호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573만 5000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청 공직 임용이나 관급사업 참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대변인 A씨와 함께 선거조직을 모집하고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씨와 공모하여 전직 교사 B씨에게 강원교육청 체육특보 자리를 약속하고, A씨로부터 대변인 임용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뇌물수수 5건 중 4건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신경호 교육감이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불법 사조직 설립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 기소되었으므로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신경호 교육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0억 9천179만원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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